당정, 4일 전국 주택 '85만호' 공급안 발표

서울 32만5000호 공급…文정부 들어 최대 규모
당정협의서 최종 확정…공공 재개발·재건축 ↑
이익 일부는 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환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전국에 총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공급 규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 32만5000호,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85만호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사업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이익의 일부를 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ｍ에서 500ｍ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오전 열리는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정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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