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앞두고 여야 신경전..변창흠 "투기 차단도 준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기범 기자 = 여야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곧 발표될 공급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몰아세웠고,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냐"고 변 장관을 몰아붙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그간 주택 시장과 정책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듬어져 왔고 성숙해졌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주택 시장은 투기의 장이고, 주택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변 장관은 "어려운 시기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 다양한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에 대해 낮은 자세를 취했다.

4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30만호, 서울 이외의 전국 대도시 50만호 등 전국적으로 80만호 이상의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헌승 의원은 "변 장관의 답변 뉘앙스를 보니 '예상을 뛰어넘는다', '서울보다 도심 주변에 많이 될 것 같다'"며 "여기에는 역세권, 재건축 등 규제 완화 방향이 거론되는데 다 포함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예고해 시장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이는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굴복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어려운 시기지만 이번이 25번째가 아닌 새로운 주택공급 대책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개발이익이 과도하지 않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서울에서는 더는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없고 개발할 땅이 없어 어렵지만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며 "충분히 잘 활용하면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4일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공급대책과 별도로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한 대책과 투기 차단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역으로 서울 집값과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후문이다"며 "공급계획과 함께 시장 안정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투기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비할 것"이라며 "아예 늦으면 분양권을 주지 않거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했다"고 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예로 들어 단속과 규제를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나 거래 상황이 독특하고 특별하게, 과도하게 돼 있다. 지방이나 일부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부분의 단속·규제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검색이 가능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무력화되는 등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개인정보 무분별 노출이라든지, 경제활동 위축 감시라든지 본래 취지와 다른 비판이 제기되는데 국토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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