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해야"

"공매도 허용은 시스템 개선 이후가 합당"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공매도 부분적 재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논평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기술적으로 사전 차단하는 준법 결제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공매도를 5월 3일 재개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방안으로 점검 주기 단축과 새로운 적발 기법 개발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하면 개인투자자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다"며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시스템을 갖춰 주먹구구식 사후적발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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