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이제 검찰로..부당이익 규모가 관건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면 우선은 부당이익 규모가 관건일 텐데요.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금감원 입장에서 금융회사 검사 업무는 늘 있는 거라서요. 사안이 가볍다면 검찰까지 넘기지는 않겠죠?
그랬겠죠.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회사나 임원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인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지만, 이렇게 검찰로 넘겼다는 건 형사적 제재까지도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는 게 선행매매를 통해 이 대표가 얻었을 부당 이득의 규모입니다. 

선행매매는 물론 내부정보를 활용한 수익률이 얼마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선행매매 자체가 입증이 쉽지는 않은 분야인 만큼 이 대표 본인 계좌 혹은  추가로 또 다른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 규모가 적지는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 부당이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선행매매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이 내려지는데요.

이익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익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극단적으로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재판 중인 하나금융투자 전직 연구원 A씨의 경우 지난달 2심에서도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는 자신이 산 주식의  매수 추천 리포트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공범 B씨에게 7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번 일을 하나금융지주에서도 유심히 보고 있다고요?
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는 하나금융지주의 증권, 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을 총괄하는 부회장도 겸임하고 있는데요.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지주는 조만간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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