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저터널' 군불.. 변창흠 "경제성 낮아 별도 검토 안 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 의사를 발힌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 “경제적 측면으로 타당성 없다”고 평가하며 “외교·군사·국민정서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 2010년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추가 검토 계획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변 장관은 “2010년 이후에는 별도로 검토한 것이 없다”며 “앞으로도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측면은 개선해야겠지만 전략적인 측면이나 외교적인 측면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 더 나아가 국민정서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한일 해저터널 건설 문제가 논의됐을 때 국토부는 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변 장관은 이와 관련 당시 경제성이 어느 정도로 낮았는지 묻는 질문에 “0.5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은 넘어야 되는데 반이 안 되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뒤 한걸음 더 나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그는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생산 부가효과 54조5000억원, 고용유발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해저터널 공약에 대해 일각에서 ‘친일’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자 김 위원장은 3일 “친일과 관계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