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난 발생하면 대출자 원금 깎아주자"..은행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채무자가 피해를 보면 은행이 대출 원금까지 깎아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1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민형배 의원으로 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영업 제한이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아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요청뿐만 아니라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은 신청을 받으면 소득이 얼마만큼 줄었는지를 파악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의무적으로 신청을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거절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금소법 개정안은 정부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원금 감면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대상도 전체 금융 소비자로 확대했습니다. 즉, 재난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소득 피해가 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에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누구나 대출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를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카드사, 증권사 모두 상당한 영업이익을 냈다"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 금융기관을 설득해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은행법뿐만 아니라 상법을 놓고 봐도 주주 입장에서는 배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원금을 감면해준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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