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한시적 일자리만..상반기 20조 투입 실효성 논란

재계 "눈앞 성과 위해 단기 처방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고민 필요"
실업급여 증가·고용보험 대상 확대
기금 고갈 우려에 보험요율 올릴 듯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 예산 20조원을 투입하고, 1분기에만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83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내놓은 방안이지만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부문 중심의 한시적 일자리여서 고용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검토된다.

3일 고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 예산 중 상반기에 20조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104만2000명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도 빠르게 추진해 1분기 중 83만명(80%) 이상을 채용할 방침이다.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한시적 일자리다.

코로나19로 충격적인 고용 성적표를 받은 고용부가 내린 특단의 대책이다. 지난해 12월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취업자는 2019년 12월보다 62만8000명이 줄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 충격을 예상했지만 송구스럽다”며 “올해 일자리 회복 모멘텀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백신 접종 등에 따라 코로나19가 하반기부터 잠잠해지면 국내외 경제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상반기만 버티자’는 인식이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자 눈앞의 성과를 내기 위해 1분기 혹은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착시현상으로 지표를 끌어 올릴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기금인데 실업급여 지급과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2017년 10조1368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9조3531억원, 2019년 7조8301억원으로 줄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4조원대로 축소될 전망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정 건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방법은 보험요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료는 현재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0.8%씩 총 1.6%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0.65%씩 1.3%였는데 2019년 10월 현재요율로 인상됐다. 올해 보험료가 올라가면 2년 만의 인상이 된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