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다시 불붙인 증세론

국회 예결위, 연구용역보고서
"한국 복지·재정지출 증가 불가피"
여당서도 한시적 증세 주장 나와
여론은 55.5%가 "반대" 싸늘

코로나19 여파로 상생연대3법 등 재정지출 확대 방안이 추진되면서 증세론이 부상하고 있다. 지속적인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보고서가 발간되고 여당에서는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정지출 증가 불가피"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향후 한국의 복지수준의 제고에 따른 재정규모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재원 조달은 국민부담률의 증가 혹은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낮은 국가채무비율-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률'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재정 트릴레마'란 개념을 들어 "우리나라는 낮은 국가채무비율, 낮은 조세부담률 등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복지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 대응,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 소요 증대, 고용지원정책 확대,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재정학회는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서 재정 지출을 성장률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성장률이 더 높은 시기에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다소 증가해도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채비율이 다소 완만하게 증가한다"며 "이렇게 조달된 재원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분야, 연구개발(R&D) 분야, 일자리, 환경 등의 분야에 재정투자를 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GDP 대비 국채비율을 완만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세는 시기상조"

증세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가피론'으로 확전되는 추세다. 여당 3선 중진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중 22.5%만이 자영업자 재정 지원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 절반을 넘어서는 55.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0%였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증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 이야기를 은폐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당장 논의를 시작할 수 없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증세 공론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