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제재 유연 적용이 비핵화 협상 촉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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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 촉진제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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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 촉진제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추가 제재를 외교적 인센티브와 함께 언급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또 "추가 제재를 얘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며 '김정은 위원장이나 주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한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 발효되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한국 의회와 미국 의회 간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전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으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북한 인권기록 공개 문제를 거론했다.
다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이사진 구성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며, 북한 인권 기록물은 바로 공개하는 방안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공개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나을지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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