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동결자금, 유엔분담금 납부" 외교부, 美와 협의 마무리 수순

이란이 내야 할 분담금 최소 180억원
외교부, 美로 송금 안 되는 방안 논의
韓선원 석방 결정에 교역 확대도 추진
억류 해제 19명 당장 귀국 어려울 듯

[서울신문]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오른쪽 원)이 지난달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한국 국적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에 접근해 나포하고 있다. 사진은 나포 당시 한국캐미호의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모습. 이란 외무부는 2일 한 달 가까이 억류한 한국케미호 선원의 출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가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는 70억 달러(약 7조 6000억원) 규모의 이란 원화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이란의 밀린 유엔 분담금 일부를 동결자금으로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협의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선장을 제외한 19명의 선원은 ‘자유의 몸’이 됐지만 배를 되찾아오기 전까진 귀국이 어려울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이란의 유엔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거의 해결이 되고 있다”면서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로 ‘어떻게 돈을 지불하느냐’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엔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미국 금융망을 거치면 재차 동결될 우려가 있다는 이란 측 입장을 반영해 달러화 대신 제3국 통화로 분담금을 내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분담금 규모에 대해선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했다. 유엔에 따르면 이란이 유엔 총회 투표권 유지를 위해 내야 하는 최소 분담금은 1625만 달러(약 180억원)다.

지난해 2월 미국이 인도적 교역에 대한 원화 결제를 허가해 주면서 이란에 대한 의약품 수출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2개월 새 256억원어치를 수출했다. 이전 6개월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진단키트도 수출 준비는 돼 있는 상태다. 이렇듯 한국 정부가 동결자금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보인 점은 선원들 억류 해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한국에) 화가 많이 나 있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다만 선박과 선장이 억류돼 있고 사법적 절차도 남아 있어 정부는 여전히 억류 해제와 동결자금 숙제 모두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반가운 소식인데도 “개운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선사 측도 추후 선박 운항이 허용됐을 때를 감안하면 선원들이 당장 본국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을 운영하고 화물을 관리하려면 필수 인력이 잔류해야 하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현재 선사, 가족들의 의사도 중요하고 제3국의 선원들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란 측은 전격적인 억류 해제 발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분석이다. 억류 장기화로 인한 역풍을 피할 수 있게 됐고, 사법적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억류 해제 배경으로 ‘인도주의적 조처’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인도적 차원의 동결자금 해법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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