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아니다"..검증결과 해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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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는 아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이헌승 국민의 힘 의원 등의 잇따른 요구에 "(총리실) 검증위 보고서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청해둔 상태이고 그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협의 주체라든지 시기라든지 장애물 제거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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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는 아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3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이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확정됐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총리실 검증 결과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이헌승 국민의 힘 의원 등의 잇따른 요구에 “(총리실) 검증위 보고서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청해둔 상태이고 그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협의 주체라든지 시기라든지 장애물 제거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또 “검증위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석해야 입장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입장 정리가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9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2∼3개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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