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공매도 금지 연장 존중..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워야"

"금융위, 제도 원활한 작동 위한 시스템 구축과 부정확 정보 확대 재생산 막아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한 것에 대해 "재개를 연장한 만큼 남은 시간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중의 부정확한 정보 확대 재생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시간 논란이 돼 왔던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의 결정인 만큼 여당 정무위 간사로서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시장의 불신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불법공매도 처벌 및 대차 거래 정보 보관 의무 등이 담긴 법 시행시기가 4월이고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한 개인 대주 확대를 위해 증권사에서 시스템을 갖출 시간도 필요했다"고 공매도 금지 조치 재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적정한 가격 발견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환경에서의 재개는 위험하다"며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 강화, 실시간 감시·감독 3박자를 갖추는 동시에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이 있다면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금융위는 남은 시간, 개선된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5월2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 이후 5월3일에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애초 금융위는 예정대로 3월16일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재개 시점을 늦췄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