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개미들 '반쪽 승리'

개인투자자 반발에 한발 물러선 금융위

[서울신문]3월 15일 종료 앞두고 5월 2일까지 금지
이후 코스피200 등 일부 종목 공매도 재개

“공매도=기울어진 운동장” 집단 저항
선거 악영향 우려한 與도 개미들 지지
개인투자자들 “공매도 보완책 마련을”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금융 당국과 동학개미(개인 투자자) 간 힘겨루기가 결국 개미의 일부 승리로 마무리됐다. 개미들의 기대보다 짧은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가 연장됐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일부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전체 금지를 추가로 한 달 보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지만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또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공매도 금지 3개월 재연장 등이 거론됐지만 한 달 보름가량으로 줄이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과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 투자자가 반발할 여지는 남아 있다.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 등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금지 일부 연장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공매도 재개 전까지 100% 전산화한 무결점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제도적·시스템적 보완 장치가 모두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게 맞다”며 “연장을 하더라도 제도 보완이 안 되면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난 게임스톱 사태(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반대해 게임스톱 주식을 대거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린 일)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기관들이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거품을 제거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여론에 의해 경제 정책이 뒤집어졌다”며 “5월 3일 이후에 또 연장을 할지 재개를 할지 불확실성이 시장에 남아 있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 오는 3월 15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 3200선 돌파를 이끈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에 크게 반발하면서 금융 당국의 스텝은 꼬이기 시작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하지만 복잡한 투자 기법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로 공매도를 할 수 있었고, 개인 투자자는 접근성이 떨어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 투자자의 반발에 여권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다.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코앞에 둔 민주당으로서는 공매도 재개가 자칫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매도 재개 반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는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와 여권의 반발에 금융 당국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금융위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출입 기자들에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여권의 압박이 커지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이전과 달리 주춤거렸다. 결국 금융위가 개인 투자자와 여권, 금융투자업계의 눈치를 보고 정책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