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이인영 "제재가 어떤 성과 만들었는지 평가해야"

"제재 강화가 능사 아니라면, 완화를 적절히 배합해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미·중 협력 계기 될 수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추가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까지의 대북제재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면서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블링컨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북) 추가 제재를 이야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가, 이런 점도 한번쯤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주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1일(현지 시각) 방송된 미 NBC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일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며 "이는 추가 제재, 특히 동맹·파트너들과 추가적인 조율과 협력을 포함해 우리가 어떤 수단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 인센티브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추가 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재 진행 과정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문제는 간과하지 않고 유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런 측면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하에서도 인도주의 협력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경우에 따라 제재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들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드리겠다. 낭설이다"라며 "통일부가 남북관계 총괄부서인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우리가 작성하고 건네줬다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내용에 원전의 원자도 없다"고 말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 상황과 도쿄올림픽, 그리고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우리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 공존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모두발언에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