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국방백서

2020 국방백서에 소개된 북한 육군의 주요 장비와 주요 신형 장비 (국방백서 캡처) /사진=뉴스1

2일 발간된 '2020년 국방백서'가 나라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두 번 연속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예전에 '동반자'로 표현했던 일본을 '이웃국가'로 격하하면서다. 일본은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걱정한 듯 "이 지역에서 한·일만큼 중요한 동맹은 없다"고 논평했다.

백서(white paper)는 정부 각 부처가 소관사항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다. 원조 격인 영국의 외교보고서 표지가 흰색이었던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만일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인 국방백서가 순백색으로 비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정치적 얼룩'이 묻어 있는 탓일 게다. 백서에 집권한 정부의 비전과 지향점을 담는 건 불가피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확한 현상 기술과 분석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국방백서에서 오해를 살 만한 대목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 2년 전 백서에 규정했던 북한 체제의 '정권 세습'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대체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사건을 다루면서 김 위원장의 '유감'만 기술하고 국방부 스스로 발표한 시신 '소각'을 쏙 뺀 것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느라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느낌이 들 정도다.

백서는 북한 미사일여단에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를 비롯해 준중거리급 노동(1300㎞), 중거리급 무수단(3000㎞ 이상) 미사일 등이 배치된 것으로 적시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 중이라고도 했다. 북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인한 안보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북한 체제의 비민주적·반인륜적 행태나 평화 파괴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팩트 자체를 간과해선 곤란하다. 백서에서 이번에도 주적 표현을 뺀 것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말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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