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누락 아쉬워..전산화 속도내야"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하게 주장해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부분재개 결정과 관련해 "전산시스템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부분재개 이전까지 전산화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다고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의 공매도 부분재개 방침이 공개되자 입장문을 통해 "제도보완 후 공매도 재개라는 기존 주장을 당국이 수용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이 공언해왔던 전산화 시스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이 통과됐음에도 '증권사 책임강화'나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당국이 부분재개 방침을 밝혔음에도 이른바 '동학개미'로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거래 전산화'와 관련해선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안'을 보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지속 추진 과제로 완료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를 5월까지 연장하고 이후 부분재개하는 부분과 맞물려 전산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공매도 주체가 투명한 거래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화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 이전에 증권사 책임을 강화하는 '공매도 거래 전산화 의무화 자본시장 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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