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외국인투자 감소..'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 3월 발표

정부가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 '플러스' 전환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가칭)을 3월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FDI 규모는 코로나19 여파로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외투기업의 고용 상황도 좋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개혁과 법인세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외국기업협회가 주최한 '외투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으로 FDI 플러스 전환 선순환 구조의 외국인투자 환경 마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유발효과가 큰 반도체·바이오·미래차산업을 '첨단투자지구'에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R&D) 분야 우수인력의 외투기업 매칭 지원, 외투기업과의 소통채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 국내 정책과 연계한 외투기업 유치 전략, 첨단분야 산업육성 지원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FDI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다. 코트라(KOTRA)의 '2020년 외투기업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FDI는 국내 매출 10.8%, 고용 5.6%, 수출 18.6%를 창출했다.

하지만 국내 FDI 지표는 악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FDI는 신고 기준으로 207억4700만달러, 도착 기준으로 11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9년 대비 신고 기준으로는 11.1%, 도착 기준으로는 17% 감소한 수치다. 2018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 노동비용이 증가하면서 국내 경영환경이 악화한 데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투자기업 2500개의 직원 수는 12만9942명으로 전년 대비 1918명 증가했다. 기업당 1명도 신규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 비율이 0.32%로, OECD 37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FDI 비율은 200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OECD 37개국 중 25위~36위 사이를 맴돌며 하위권이었다. 한경연은 FDI 비율이 오랫동안 OECD 하위권에서 정체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ODI비율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FDI비율이 낮다"며 "규제개혁과 기업 세부담 완화 등으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 FDI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