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휘 서울대 교수 "산은이 한진칼 경영권 다툼에서 조원태 회장 편들어.. 재벌 개혁한다는 정부기조에 역행"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통합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연합 간 경영권 다툼에 무리하게 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조응천·민형배·오기형·민병덕 의원은 3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논란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발제자로 나선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아니라 3자연합과 조 회장 간의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지주회사 한진칼에 투자한 것에 대해 "산은이 조 회장 편을 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사 결정권이 있는 보통주 대신 부채나 우선주를 활용한 투자가 가능해 지분율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대안도 있었다"며 "산은이 한진칼 지분율 경쟁에 끼어들며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조 회장은 경영 능력이 증명된 분이 아니다"라며 "(통합 과정에서) 주주가 기업의 주인으로서 올바르게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면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3개를 합치면 공급석 점유율이 72.9%에 달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거리와 중·단거리를 나눠서 시장 독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관은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통합 이후 개별 노선 점유율을 봐야 한다"며 "노선 간 대체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고, 점유율이 낮아도 황금시간대 공항 슬롯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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