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정분권 어려운 고비..균형발전 기여 과제도"

"DJ 지역등권론, 盧 지역균형발전 이어 文 자치분권의 닻 올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한국철도공사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재정분권의 가파른 고갯길도 올라가면서 균형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두 개의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위원장 홍영표) 발대식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금은 재정분권의 2단계, 가장 어려운 고개를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에 놓여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등권론을 제창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고 그전에 자치분권의 닻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분권특위가 어려운 과제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는 재정분권 자체가 가장 어려운 고비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의 의문이 계속 따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 했을 때 과연 예전의 제도보다 더 낙후된 지방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배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병도 의원의 지역이 있는 그쪽 광역자치단체장은 '차라리 특교세를 조금 더 많이 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 정도"라며 "바로 그것은 이제 재정분권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인데 홍영표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감히 그렇게 기대를 한다"며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를 바란다. 저도 100퍼센트 후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정안 통과의 경우 2019년 12월 1단계 재정분권, 2020년 1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이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거둔 세 번째 결실"이라며 "한 정권 내에서 이렇게 하나도 하기 어려운 과제를 세 개나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며 "2단계인 재정분권은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처 간 입장도 엇갈리고 조정이 쉽지 않으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발전 전략이다.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