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文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공감 못 얻었다"

변창흠(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명수 제2차관. /국회사진기자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일 정부가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서울에서 (주택 용지를) 충분하게 잘 활용하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물량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번 대책을 횟수로 25번째라고 계산하지 마시고 주택공급 대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했다.

변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가 특별하긴 하다. 부동산 자산을 통해 전체 자산을 증가시키려는 욕망이 어떤 나라보다 많다”며 “다른 나라와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지만 특별한 관리나 수단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충분히 (물량을) 마련해서 시장이 (정책 시그널을) 잘못 이해하거나 기대에 부족해 과도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공급대책과 별도로 안정적 시장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뒤늦게 투자를 했을 때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너무 (투기가) 심한 지역은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는 과도한 자산 투자 형태로 돼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선 조직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해선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