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공항·가덕신공항法 동시 상정..변창흠 "입장 밝히기 어렵다"

국토위, 3일 전체회의서 법안 상정
가덕신공항 특별법 26일 본회의 통과할 듯
가덕신공항 두고 TK·PK로 찢어진 국민의힘
김상훈·송언석 "여야 표계산으로 공항 건설"
이헌승·정동만 "文대통령 공약..입장 밝혀달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과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동시에 상정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회의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묻는 이헌승·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변 장관은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검증위 보고서 해석상 어려움이 있어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둔 상태”라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오는 9일과 15일 각각 가덕도신공항과 대구신공항 공청회를 연다. 오는 19일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한 뒤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법이 모두 상정됐지만 현재로선 가덕도신공항 법이 속전속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이 부산 지역구를 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인데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지지 발언을 하면서 입장이 정해졌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여야 모두 가덕도신공항에 의지가 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 국토위에선 국민의힘 TK의원들과 PK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다. 특히 대구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국토부 차관을 향해 “여야가 부산 보궐선거 표계산 때문에 공항 건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 명확 입장 표명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 판명나면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입지 조사 해야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었다”며 “공항 건설이 이렇게 추진돼도 되나. 입지 검증도 안 거치고 ‘닥치고 가덕도’라는 식이면 그 피해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토종합계획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무작정 법으로 밀어붙이면 만사 오케이냐. 김해신공항에 대한 정부 입장도 국회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연기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은 변창흠 장관을 향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밝혀 달라”며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법안이 나아갈 수 있겠나”고 질타했다.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도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입장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