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제재 유연화, 비핵화 협상 촉진시킬 수 있어"

美 블링컨 장관 언급한 '추가 제재'엔 "능사 아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3일 이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부과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추가 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언급하며 '강온 양면책'을 시사한 것을 두고 나온 질문이었다.

이 장관은 이에 "블링컨 장관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들인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추가 제재를 이야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도 한번쯤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답했다. 대북제재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을 에둘러 표현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경우에 따라 제재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현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보고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제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김정은과 주민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블링컨 장관이 "미국이 대북정책을 행할 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것을 두고 "(미국도) 대북제재 하에서도 인도주의적 협력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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