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계 이규민, '기본주택 특별법' 이르면 내주 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재명계로 꼽히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다음 주 '기본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3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설 연휴 전후로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정책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중 기본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이 지사와 경기도는 이를 정부 입법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도 전달했다.

다만 정부 입법 방식으로는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의원 입법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건의안은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Δ제3자 전매 불허 Δ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Δ자산가지 상승이익 사회환원 Δ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 측은 앞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정리하고 있다.

장기 임대형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등 두 가지 주택 유형에 대해 각각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의원 측은 "경기도와 상의하며 윤곽을 잡고 체계를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다음 주나 설 연휴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공동 발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