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 땅 충분히 활용, 주택공급 예상 뛰어넘을 수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곧 공개할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에서 (주택용지를) 충분하게 잘 활용하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물량이) 예상을 뛰어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정부가 예상을 뛰어 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예고해서 시장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진 서울에 더 이상 나대지가 없고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 인식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 장관은 ’특단의 공급대책을 예고한 것이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주택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개발 이익이 과도하지 않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시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맞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워낙 거래량이 많고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전체 자산을 증가시키려는 욕망이 어떤 나라보다 많다"면서 "다른 나라와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지만 특별한 관리나 수단이 필요한 것은 맞는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다 있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충분히 이해해달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물량을) 마련해서 시장이 (정책 시그널을) 잘못 이해하거나, (시장) 기대에 (물량이) 부족해 (수요자들이) 과도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대책과 별도로 안정적 시장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이번 공급 대책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투기를 줄이는 것"이라며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뒤늦게 투자를 했을 때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너무 (투기가) 심한 지역은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투기 차단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엔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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