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김명수 리더십.. "사법부 위상 추락에 책임"

임성근 탄핵 논란에 김명수 책임론 부각..'거짓 해명' 진실공방까지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1.2.2/뉴스1

임성근 판사에 대한 여당 주도의 탄핵 추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로 인한 사법부 위기 속에 김명수 체제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특히 3일 벌어진 임 판사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진실공방은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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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냈는데 탄핵 논의에 반려"…누가 거짓말 하나, 임성근 VS.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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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늦게 임 판사 측 변호인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면담 중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받지 않았다는 법원행정처 해명에 대해 '거짓'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면담에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재연 처장에게도 보고를 한 뒤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날 법원행정처는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말 대법원장이 면담을 했고 건강문제와 신상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들었을 뿐,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임 판사 측은 반박문을 통해 제출된 사직서가 아직도 법원행정처에 보관돼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임 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대법원장과 법원이)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수리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요약하자면 임 판사 측은 지난해 이미 사직을 하려 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수리를 해주지 않아 이번 여당 주도의 탄핵추진에 시범 케이스로 선정되게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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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사법부 안 지켜 준다"…판사들 불만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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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3/뉴스1

이미 야당 일각에선 "임성근이 아니라 오히려 김명수가 탄핵 대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 사법부 수장 입장에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제 식구 보호'에 나서지 못 한다면 임 판사에 대한 법조 역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법원장이 사법부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청와대와 여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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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권위 갈수록 떨어져…사표 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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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으로 검찰이 관련 판사들을 줄소환하고 기소하던 때,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 반감을 갖던 비교적 젊은 법관들조차 법원이 검찰에 의해 치욕적인 수사를 당하는 것에 반발했다. 그 시점부터 내부적으로 김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검찰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하급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면서 법원내에선 더욱 김 대법원장 책임론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사법행정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단죄 대상'으로 넘겨버렸다는 서운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위직을 비롯해 판사들의 줄사표도 사법부 위상 추락을 증명하고 있다. "좋은 대우로 받아줄 로펌이 있다면 당장 나가고 싶다는 젊은 판사들도 적지 않다"는 게 법원 분위기다.

5년차인 한 지방 법원 근무 판사는 "법원이 개혁해야 한다는 데에 동감하는 판사들도 최근 몇년 간 지속된 법원에 대한 공격에는 지쳐 있다"며 "사법부나 법관의 권위가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라 자존감을 되찾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중 정치인 관련 사건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은수미 성남시장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표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예상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있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지 않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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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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