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외신기자에 "대북전단법, 112만명 생명보호 위한 것"(종합)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전단 및 인권 질의 다수
"대북전단관련 美 정부와 소통 충분"..북 원전 개발에는 "낭설"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112만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 대해 "이법은 일부 오해와 달리 제 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단법과 관련 "미국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미국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이 법의 주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추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협력이 어려운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인권 증진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매우 희망하고 있고 공동의 노력으로 미국정부와 같이 (증진) 하는 것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부터 통일부가 일부 탈북민 단체를 대상으로 시작한 '사무감사'에 대해 "탈북단체 탄압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설립 목적 외 활동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통일부 등록 모든 단체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협력 등과 관련 "어느 시점에, 어느 예산을 투입해, 어느 물량을 갖고 북한과 협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마련할 상태는 못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백신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접종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언제쯤 (백신이) 충분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국민들에 대한 우선 접종 후 어느 정도 집단적인 면역체를 형성한 다음 국민들이 공감하면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중 갈등과 관련해 "향후 미중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밝혔다.

이어 "(미중 간)기후 문제는 협력할 분야로 보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축 중 하나가 비핵화 과정으로 비핵화 관련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북한 지역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낭설"이라고 일축하고 "북한 원전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다고, 우리가 작성하고 건네줬다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 '원'전의 '원'자도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자신의 소신도 재차 밝혔다.

그는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 전시작전권 환수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군사훈련과 관련)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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