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결정..與 박용진 '외국인 공갈 매도' 막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4/뉴스1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3월15일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발표하자 가장 처음 이를 주장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단 금융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 결정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공매도 제도가 가진 불만과 불안을 가라앉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완비됐다 하더라고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는 (방법) 측면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 처벌방식이라 하더라도 잔고가 없으면서 '공갈 매도' 하는 건 막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매도 거래도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확인하다고 하는데 확인이 잘 안된다"며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자는 게 현재 문제의식이"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매도가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미국에서도 '게임스톱' 사태에서 보듯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확인됐다"며 "공매도 폐지 주장은 어렵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자본시장 참여) 우월적 존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을 (공매도에) 참여시킨다 해도 '돈'의논리, '돈'의 구조상 불공정 제도라면 방치하면 안 된다"며 "저 박용진은 그러한 자본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자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의지를 받아들여줘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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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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