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셀프시정안' 받고 처벌 면제..美기업 봐주기 논란

공정위 애플 '솜방망이 처벌'
과징금 대신 1000억 상생기금
아이폰, 광고·수리비 일부
국내 통신사에 부담전가 혐의
공정위, 제조업 지원 등 담은
애플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통신사 "애플은 여전히 갑
10년된 관행 바꾸기 역부족"

◆ 공정위, 애플에 면죄부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비·수리비 떠넘기기 등 '갑질'을 해온 애플코리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애플의 자진 시정안을 최종 승인하면서다. 3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27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었던 애플코리아가 상생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했다.

일각에선 아이폰 판매는 물론 앱스토어 등을 운영하며 한국에서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내는 애플에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네이버 등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국내 기업들의 사례와 달리 자진 시정안을 통해 제재를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애플이 개선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10년 넘게 굳어진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애플은 2009년 아이폰3GS를 출시한 이래 국내 이통사들로부터 광고비와 단말기 수리 관련 비용 일부, 지원금 등을 과다하게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애플의 동의의결안에는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 가장 반기는 부분은 보증수리촉진비를 더 이상 전가하지 않고, 애플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보증수리촉진비는 보증수리가 이뤄지는 기기 1대당 4만원씩 애플이 이통사들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이다. 단말기 수리와 관련해 이통사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라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다.

다만 애플의 광고기금 협의 방안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애플은 광고기금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이통사들과 투명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협상에서 애플의 목소리가 여전히 클 수밖에 없고, 기준도 애플에 유리하게 짜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단 애플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앞으로 애플은 3년간 자진 시정 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모니터링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LG전자의 휴대전화 사업 철수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 2개사로 재편될 경우 제조사의 협상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스마트폰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65%, 애플 21%, LG전자가 13%로 집계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앞으로 구글 앱 마켓 등도 이슈가 될 텐데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글로벌 사업자가 대응한다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이 강화됐다는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제조사의 협상력이 더 높아지면 이동통신 3사에 경쟁을 붙여 애플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이통사에 애플이 물량이나 가격, 출시 시기 등을 우대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애플코리아에서 끌어오는 아이폰 물량이 한국 내 수요보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애플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말 잘 듣는 곳'에 물량을 더 주는 식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통신업계 분석이다.

애플 측은 이날 "애플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해왔고, 애플의 투자와 혁신이 3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한국의 경제성장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통해 국내 공급 및 제조업체, 중소기업과 창업자 및 교육 부문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용어 설명>

▷ 동의의결 :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백상경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