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5조 쏟아부었지만 속빈강정..혈세 줄줄 새는 곳 많네

전국산업단지 '속빈 강정'
외형만 커지고 실속 없어
천문학적 혈세 지원 불구
작년 산단 수출 20% 급감
금융위기후 11년래 최저
생산량도 두자릿수 감소
4차혁명발 환경 급변에도
여전히 양적확대에 초점
산단 노후·영세화도 문제
도시형산업입지 공급해야

정부가 노후화된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6년간 5조원 넘게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전국 산업단지 전체 생산액과 수출액이 급감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산업단지 수출 규모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3일 국가균형발전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단지 혁신, 노후 공단 재정비, 산학융합지구 조성, 도시첨단단지 지원 등 산업단지 관련 예산으로 3조4000억원을 썼다. 지난해부터는 산업단지 스마트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지역경제혁신거점으로 키운다는 목표하에 관련 예산을 연간 1조원 규모로 확 늘리는 등 지난 6년간 산업단지에 5조원이 넘는 혈세를 집중적으로 집어넣었다. 이처럼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외형적으로 산업단지 규모 자체는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는 작년 3분기 현재 1225곳으로 2015년(1124곳)보다 101곳 늘었다. 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가 79곳 증가했고 도시첨단단지 11곳, 국가산업단지 6곳, 농공단지 5곳 순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입주 업체도 약 2만개나 급증해 10만5853개로 증가했고 고용 인원만도 219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외형이 커졌지만 산업단지 실적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전국 산업단지 생산액과 수출액은 2017년 각각 1066조원, 4223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하락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지난해 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9년 이후 최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작년 3분기 현재 전국 산업단지 생산액과 수출액은 각각 696조원, 2419억달러를 기록했는데 4분기 실적을 더하더라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수출액은 20% 이상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산업단지가 퇴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원빈 국가균형발전센터 선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와 개방형 혁신 확산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한 기반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산업단지 예산지원정책은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양적 확대 중심'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년 지원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도 함께 증가하면서 산업단지별 예산 지원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산업단지 경쟁력을 갉아먹는 노후화와 영세화 추세도 여전하다는 진단이다. 국내 대표 산업단지 중 하나인 반월시화산단은 1978년 조성된 이후 지역내총생산의 50% 이상을 책임지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지만 2000년대 들어 생산성 저하 등으로 대외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특히 인력 노후화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반월시화산단 내 청년층 근로자(15~34세) 비율은 12.6%다. 이는 전국 평균(15.1%)은 물론 서울(22.1%)과 인천 부평(14.1%) 등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산업단지 초점이 생산 기능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젊은층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 영세화도 문제다. 안산환경재단에 따르면 반월시화산단 내 임차업체 비중은 2008년 40%에서 2017년 65.6%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산업단지 입주 자체를 꺼리는 업체도 상당수다. 신규 산업단지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개별 단지와 비교했을 때 임대사업 불가 등 까다로운 이용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원빈 선임연구원은 "산업단지 주요 입주 업종인 산업의 침체, 공장의 해외 이전 등으로 산단 내 휴업과 폐업 공장이 늘어나는 등 유휴용지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산단의 업종 전환 및 고도화, 정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단 대개조,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