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홍남기 '재난지원금' 또 충돌..문대통령 결정 주목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주식양도세 3억 대주주 이어 당정 갈등 재연
靑 "이전 재난지원금에도 이견들 있어..이견 조정 논의해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당정간 엇박자가 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리해 왔던 만큼 이번에도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3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보편' 방식으로 추진할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다만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자 경제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수장인 홍 부총리가 이 대표의 연설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개 반기를 들었다.

홍 부총리는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해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라면서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오후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서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 부총리는 같은 문제를 놓고 격론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의 '페이스북 반발'의 후폭풍은 이날에도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홍 부총리를 향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감정이 묻어날 정도로 여당 대표의 의견을 반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고위원회의 참석자인 정태호 의원은 홍 부총리의 사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내 중진인 설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곳간지기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당의 격앙된 반응에도 홍 부총리는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재난지원금과 추경 관련해서 말했는데 정부와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확정적인 걸로 전달될까봐 재정당국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홍 부총리는 지난해 봄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에도 강하게 충돌하는 등 그간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던 터라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에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태 초기 당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협의 당시 '70% 지급안'을 고수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전 국민 지급'으로 결론이 나자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문 대통령은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가동하는 '경제 중대본'을 홍 부총리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이 반대했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10억원 유지'로 결정되자 국회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오늘 사의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표를 즉각 반려한 후 재신임했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민주당과 홍 부총리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청와대 안팎에선 결국 또다시 문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물꼬를 튼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까진 논의의 초기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 2, 3차 재난지원금 과정에서도 그때마다 이견들이 있어왔다"며 "어찌 보면 (이견들이) 보장되고 또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의견들이 좁혀나가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간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견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야당은 어떻게 동의해줄 건지 이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ilverpa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