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新복지제도에 野 경제통 "선거 앞두고 국민 현혹시키는 것"

추경호 "민주당, 재정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유경준 "아동수당 연장…중산층 이상에 돈 뿌리겠다는 것"
류성걸 "현실적이려면 재원 확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낸 '신(新)복지제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복지라는 화두를 꺼내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겠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무슨 대선 출마선언 같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의원은 "(신복지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그에 대한 재원 조달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재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이 대표가 신복지제도를 꺼낸 배경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대선 주자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는 전국민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 보편복지를 이야기한 데 있는데 이 대표가 처음에는 재정을 걱정하는 등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아동수당 등의 보편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재보선에서 야권이 단일화를 이루면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니 복지, 4차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사회적 현물이전(국가가 국민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 보육 등의 상품과 서비스) 가운데 가장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는 쪽이 교육수당과 보육수당인데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라며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에 자녀가 많은데 이러면 그냥 중산층 이상에 돈을 뿌리겠다는 식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이면서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현실적이려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련 사항을 언제 할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선을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복지제도'에 대해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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