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코로나 지출 선진국 3분의1..재정확대 민생 적극 지원해야"

3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한산하다. 2021.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참여연대는 3일 정부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 운용해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한시적으로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소득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핑계를 대며 재정 사용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0%대로, OECD국가 평균인 109%에 비하면 매우 건전한 상태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재정 사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등 증세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선진국의 재정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GDP대비 10%가 넘는 직접 재정을 지출한 반면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 재정 지출 규모는 3.4%에 불과하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는 회원국들의 재정준칙을 일시중단하는데 합의했으며, 재정투입으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10%P가량 오른 상황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핑계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위기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들은 "눈 앞의 국가채무비율에 집착해 작금의 위기를 막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국채를 아무리 발행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경제 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굳게 닫힌 곳간을 열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