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과 이어지도록 美와 협의"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
"바이든 행정부 출범 계기로 한미일 공조 강화"
"어떠한 경우에도 北 핵보유국 지위 인정 못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의 일부"라며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점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 로비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주한미군·유엔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도 대체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 후보자는 북핵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사실상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높다고 판단했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19 평양공동성명 계기 기자회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힌 바 있다"며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대일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견지해온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투트랙 기조에 따라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간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라며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국방부가 공개한 '2020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한 표현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동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 인권 유린 사례로, 그 진정한 해결은 단순 대일 압박이나 한일 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일관계를 개선·발전시키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은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있어 중요하며 3국 모두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미중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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