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김명수 사퇴 안 하면 탄핵 맞게 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왼쪽부터)·김도읍, 전주혜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관 탄핵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위상을 급속하게 추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므로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라며,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의원 161명이 제출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김도읍 법사위 야당 간사는 “추진하는 법관 탄핵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판사 길들이기’”라며 “김경수 지사,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의 판결처럼 더 이상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작년 4월 임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법원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김도읍·유상범 의원의 서면답변 요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임 부장은 진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오롯이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임 판사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며 대법원 입장을 재반박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