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한달..檢 보완요구 사건은 2.5%

1월 6만7508건 중 1671건
책임수사관 90명 최종선발

올해 들어 경찰이 처리한 사건 6만7500여 건 가운데 검찰이 시정·보완을 요구한 사건이 1671건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성과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다만 검찰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경찰에서 사건기록을 이관 받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90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다룬 사건은 총 6만7508건이다. 이 중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4만1331건인데, 검찰은 1268건(3.1%)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해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은 1만9543건이고, 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1.6%)이다. '수사 중지' 사건은 6187건이며, 검찰은 이 중 93건(1.5%)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종합적으로 경찰이 처리한 사건 중 검찰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것이 모두 1671건이라는 이야기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 보강, 적용 법조 재검토 등 사건에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재수사 요청이 대부분"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거나 고소장에 언급된 일부 혐의에 대한 결정이 누락되는 등 수사 미진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경찰청은 향후 경찰 수사를 이끌 책임수사관 인증서 수여식을 4일에 연다고 밝혔다.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에는 전국 경찰관 2192명이 지원했고, 90명이 최종 선발됐다. 약 4%만 선발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책임수사관은 경찰청이 부여하는 일종의 자격증으로 소속 시도 경찰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수사를 이끌게 된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지우현·정성숙 경감은 부부 책임수사관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경기 부천시의 일선 경찰서에서 주로 지능팀과 경제팀에서 근무하며 사기 사건 등을 담당해온 베테랑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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