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지정 쉽지 않다..상생협약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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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관련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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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관련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말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자동차 제조사의 중고 자동차 진출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2019년 2월 기한이 만료되자 중고차 업계에서 거듭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위는 거절해 중기부에 통보했다. 중기부의 결정만 남겨 둔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국감 답변 과정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권 후보자는 "중기부에서는 그런 경우(생계형 적합업종 해제)를 가정한 약자보호 방식, 이해당사자들의 협약, 상생의 방법을 중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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