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靑하명수사' 재판장 유임..'검언유착' 재판장은 교체

이재용 '승계의혹' 재판부 3명중 2명 교체..대법 22일자 인사
차기 재판장에 관심..법원 사무분담위 논의 거쳐 곧 나올듯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 교체되고,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기존 재판장이 그대로 심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대상에는 '검언유착'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단독의 박진환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발령이 났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보석신청을 한 지 4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인사가 예정된 이날 인용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 이 부회장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 심리를 진행하는 형사합의25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서부지법으로 발령났다. 이에 따라 3명의 판사 가운데 권성수 부장판사를 제외하곤 모두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게 됐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35부의 박남천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다만 이번 인사대상에서 형사합의36부의 윤종섭 부장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계속 심리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바 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사건 들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약 3년 동안 근무를 해 인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주요사건을 맡고 있어 유임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선거·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1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건,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그간 김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사유로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왔다.

김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측이 증거 채택,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약 1년간 공판기일이 열리지 못하고, 재판이 공전하기도 했다.

한편 박진환 부장판사가 담당한 '검언유착' 재판, 박남천 부장판사가 담당한 양 전 대법원장 재판 등은 새 재판장이 온 뒤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해 향후 재판절차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사무분담은 법원 내부 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22일 인사발령 날 전까지 확정된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