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에 밀려..공매도 금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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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처가 오는 5월2일까지 다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애초 3월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5월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시까지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2조~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해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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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총리 압박에 한발 물러서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처가 오는 5월2일까지 다시 연장된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연장 압박에 기존의 재개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애초 3월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2037개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부분 재개 시기와 관련해서는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과 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평상시에는 주가 급등 시 과열을 방지하고 급락 시에는 유동성 공급과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왔을 때는 주가의 추가 하락을 촉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여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개인들은 주식을 빌리는 데 한계가 있어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변동하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어 지난해 9월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초까지만 해도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공매도의 역기능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뒤 재개할 것을 압박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공매도를 기관투자자들의 주요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여겨 선진 금융시장의 척도 중 하나로 본다.
금융위는 5월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시까지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또한 2조~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해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에게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3월16일부터는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편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부진 종목의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을 형성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정 증권사를 말한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만 내도록 하는 제도)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 투자 한도를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 시 한도는 3천만원,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 규모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천만원이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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