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가덕신공항법' 심의 착수.."정부입장 뭐냐" 변창흠 추궁

변 "김해신공항 검증위 보고서 법제처 해석 기다려..어려움 이해해달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기범 기자 = 여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등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추진돼 온 김해신공항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 등 소관 법안들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가덕신공항 및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부산(부산진구을) 출신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변 장관을 향해 "취임 한달이 지났다. 인사청문회 당시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보고서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며 김해신공항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변 장관은 이에 "검증위 보고서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둔 상태이며, 아직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으며, 답변까지 약 2~3달 소요될 것이란 답변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국토부는 항공정책 총괄부서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시간끌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회에 공을 던져놓고 책임회피를 한다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진도가 가능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부산(기장군) 출신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대통령 공약이다. (변 장관) 취임 후 대통령께서 가덕신공항 관련해 주문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며, "정부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물었다.

변 장관은 이에 "기존 사업(김해신공항)이 있고, 새로운 사업(가덕신공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명확히 정리하고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부분에 입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가덕신공항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대구지역 국회의원들도 변 장관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해 11월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입지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은 백지화가 확정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동남권 관문공항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김해공항 확장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에 "명확한 국토부 입장을 준비해 입법심사 할 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임기 1년2개월짜리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가덕신공항을)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정부에서 먼저 입장을 정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 질문의 의도는 달랐지만, 이날 변 장관의 입장을 요구한 의원들은 하나같이 애매한 답변에 목소리를 높였다.

변 장관은 "저희(국토부)로서는 어려운 입장이란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에 대한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토가 (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근본적인가, 일시적인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국토위는 이날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관련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심사를 위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