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금지 보궐선거 이후까지 연장..5월부터 대형 종목만 재개(종합)

대형주 위주로 5월부터 재개
증권사도 미니코스피200 공매도 금지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를 구성하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3월 15일까지 금지됐던 공매도 금지 기한은 1개월 이상 연장됐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 또는 영구 폐지해달라는 주장이 나왔고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4월 7일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투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 오는 3월 15일까지 1년간 금지했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세종로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3월 15일까지 금지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지수에 포함되는 200개 종목과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되는 150개 종목은 공매도가 재개된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 종목(917개) 중 22%, 코스닥시장 전체 종목(1470개)의 10%를 차지하는 대형주들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회사의 공매도도 엄격히 제한된다. 시장조성자는 주식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로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한 중에도 시장조성의 목적을 위해 공매도가 허용됐다. 또 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업틱룰의 적용도 받지 않아 체결가 이하로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조성자 제도가 불법 공매도의 창구로 쓰인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매수, 매도, 공매도 등 거래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시장조성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에게도 업틱룰을 적용하고 미니코스피200에 대해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는 금지된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쉬워진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주식을 빌릴 곳이 없어 공매도를 하지 못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5월 3일부터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서 최대 3조원 가량의 주식대여를 할 수 있게 되며 대주(貸株) 종목도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처음 공매도를 해본 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에서 공매도할 수 있다. 단 모의투자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최근 2년 이내 공매도를 5번 이상해봤고 누적차입규모가 5000~7000만원인 투자자와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않고 공매도를 허용한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공매도는 엄단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점검 전담조직을 이달 출범시키고 1개월 단위로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나설 방침이다. 증권회사는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과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하고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급격한 가격하락과 공매도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리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가 논란이 된 데 대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히 침묵을 지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이상 공매도가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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