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들 "판사 탄핵 방치한 김명수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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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권의 임성근 판사 탄핵 사태를 방치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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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권의 임성근 판사 탄핵 사태를 방치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의원 161명이 제출한 임 판사 탄핵 소추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법사위원들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작년 4월 임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김도읍, 유상범 의원의 서면답변 요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임 부장은 진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오롯이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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