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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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COVID-19) 이전 일상복귀를 꼽았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코로나19 이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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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COVID-19) 이전 일상복귀를 꼽았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코로나19 이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것 하나만 할 수 있어도 좋을 정도로 큰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다음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벤처붐을 이어가고, 기존 중소기업과 전통적 상인을 디지털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행방안으로는 △손실보상제 도입과 지역상권법 제정을 통한 상권회복 프로젝트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 2조원 확충 △전통중소제조기업 혁신과 스마트상점 확대를 꼽았다.
권 후보자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규제 특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관계로 얽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최근 당정 간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빠를 수 있다"며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모든 수단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전세계적으로도 합의된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와 더불어 재난지원금까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전부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영선 전 장관에 이어 정치인 출신이 연임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권 후보자는 "의원 출신 장관은 국회와의 소통에 유리한 점이 있다"며 "소속 부처만 생각하는 '부처 할거주의(割據主義)'를 개선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문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권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며 자질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가 의원으로서 민식이법 본회의 표결에 찬성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달간 3차례 속도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구자근 의원은 2010년 전후 여러차례 위장 전입한 문제를 제기했다.
권 후보자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다 인정하겠다"며 "당시에는 주소를 옮기는 게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들 전학이나 부동산투기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극히 짧은 기간이었다는 점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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