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관탄핵은 법원 길들이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내일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탄핵 정치적 이용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압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왼쪽부터)·김도읍, 전주혜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관 탄핵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법원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이 제출한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은 탄핵의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임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과 관련해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아직 2심이 진행 중으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가운데 추진하는 법관 탄핵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 '판사 길들이기'"라며 "김경수 지사,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의 판결처럼 더이상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졌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다음 날인 4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탄핵 소추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위상을 급속하게 추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므로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말쯤 임 부장판사를 면담한 적은 있지만, 사의표명이나 탄핵 관련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 발표 직후 변호사를 통해 당시 면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표 제출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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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