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가덕신공항 속전속결..여야, 특별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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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상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재정 퍼주기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건을 상정했다.
여야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제성 평가나 사업재원 조달 방안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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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상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재정 퍼주기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건을 상정했다. 본회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여야 모두 특별법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여야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제성 평가나 사업재원 조달 방안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포퓰리즘 입법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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