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트럼프 탄핵심판 5가지 관전 포인트는?

내란선동vs표현의 자유-퇴임 대통령 탄핵 위헌이 핵심
트럼프, 시선돌리기 vs 민주, 감성 호소 전략도 주목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팜비치국제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고 있다. 2021.01.02.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심판이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선동 혐의와 퇴임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힐은 2일(현지시간) 공개된 민주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상원 제출 서면 자료를 토대로 관전 포인트를 5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상원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민주당)은 80쪽 분량의 서면 자료를 통해 지난달 6일 사상 초유의 의회 폭동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군중을 선동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의적'이고 '예견할 수 있는' 폭동을 조장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반면 수비를 맡은 변호인단은 14쪽 짜리 서면 변론에서 퇴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폭동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변호인 측 자료는 이틀 전 꾸려진 데이비드 쇼언, 브루스 캐스터 등 새 변호인단이 제출했다. 부치 바워즈가 이끌었던 5명의 변호인단은 쟁점에 대한 이견과 수임료 문제 등으로 같은 날 전원 사퇴한 바 있다.

서로 다른 정치 언어…탄핵 가능성은?

양측의 서면 자료를 보면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 하다고 더힐은 평가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3 대선 불복 행보 과정에서 수 개월 동안 지지자들에게 "싸우라"고 촉구했고 의회 폭동 사태 당일에도 집회 연설을 통해 이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원이 이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더 나아가 다시는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것은 당파적 문제가 아니"라며 "기본 자유권을 보호하는 헌법 체계를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사(rhetoric)와 폭동 간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의 발언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화당 내에선 몇 주 만에 충격과 분노가 다소 가라앉은 모습이다.

지난달 13일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만 해도 하원에서 10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내부 분열이 표출됐지만 같은 달 26일 상원 탄핵심판 절차 투표(procedural vote·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선 50명 중 45명이 탄핵 심판 추진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사실상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음을 가늠케 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67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탄핵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5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워싱턴=AP/뉴시스]6일(현지시간) 총을 든 미 의회 경관들이 의사당 내 하원으로 침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1.01.07.

내란 선동 vs 표현의 자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최대 쟁점은 '내란 선동' 대 '표현의 자유'다.

민주당은 "의회 폭동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선에서 패배한 뒤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의회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폭동을 야기한 것이 탄핵 대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탄핵 대상이 되는 범죄인가"라고 되묻는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면서 당시 합동회의를 주재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노트북 등을 훔치는 폭동을 선동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부정을 주장할 권리와, 자신이 부패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평화적인 항의를 독려할 권리를 모두 갖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췄고 시위가 폭동 사태로 번진 것에 대해선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퇴임 대통령 탄핵은 위헌?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서면 자료의 4분의 1 정도인 23쪽을 할애해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한 국내외 사례들을 열거했다. 하원이 유일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는 헌법 1조도 인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탄핵 절차는 이미 개시된 상태였다. 민주당은 공직자의 범죄 결과가 재임 중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허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임기 말을 노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서를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폭력 사태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헌법 2조4항은 '대통령은 반역죄, 뇌물죄 또는 그 밖의 중범죄와 경범죄로 인해 탄핵을 받고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면직된다'고 하고 있는 만큼 이미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이 외의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 부정선거 의혹으로 시선 돌리기

변호인단은 또한 선거 부정 의혹을 거듭 제기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말로 폭동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진술이 정확하다거나, 반대로 부정확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따라서 그는 이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선거 부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워싱턴=AP/뉴시스]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서명해 들어 보이고 있다. 2021.01.14.

민주, 감성에 호소

민주당은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겁에 질린 의원들이 몸을 숙였고 의회 경찰들은 혼란 속에서 이들은 안전한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군중 속에선 펜스 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위협하는 외침도 들렸다. 의원들은 노트북 등 물건들을 도난당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진압 과정에서 의회 경찰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경찰 2명이 이 사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이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점을 활용해 당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극대화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