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가덕도신공항 입장표명 어려워"..차관 "김해신공항 아직 백지화 아니다"

[경향신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의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묻는 이헌승·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검증위 보고서 해석상 어려움이 있어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둔 상태”라며 “결과가 아직 도착 안했는데 협의 주체나 시기, 산악 장애물 제거 여부 등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해석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9일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변 장관은 “(유권해석이 나올때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도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확정됐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아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추진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