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이적 행위" "북풍 공작"..'프레임 씌우기' 지침 논란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리하면 북풍 공작으로 뒤집어 씌운다면서 공개 반박했습니다. 원전 논란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공방까지, 오늘 있었던 일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북한 원전 지원 의혹 공방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적행위다, 북풍 공작이다, 양쪽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먼저 권성동 의원님, 이적행위라는 발언에 동의를 하십니까?

▼권성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다량의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만약 그것이 실행이 되면 그 보고서에도, 산업부 공무원의 보고서에도, 문건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용 후 핵 연료에는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과거 케도와 비교하는데, 케도에서 경수로 지원할 때는 북한의 핵 개발 전이고 또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적행위다, 이렇게 저희는 바라보고요. 만약에 이 산업부 문건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산업부 공무원의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닌 이 문건을 삭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박찬형 이런 것들이 선거용 북풍 공작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청래 한마디로 상상 의혹이고 억지 의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혹이냐, 이렇게 지금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적행위라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적의 원조다. 이 부분은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는 것은 94년도 제네바 협정 이후에 북한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30%가 진행이 됐어요. 그때 갔던 담당자가 김영삼 정부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을 하고 있는 서훈 전 국정원장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직접 북한에 가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이것이 이적행위의 원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 군 통수권자에게 이적행위를 했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탄핵을 추진하십시오. 왜?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는 더 몇십 배나 엄중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의혹 제기하지 말고 탄핵을 추진하시라는, 자신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 자도 들어 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박찬형 처음에 문건 공개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산자부 문건 공개를 했는데 USB까지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두 정상 간에 오고 갔던 것들, 이게 외교 관례에 맞지 않다는 그런 반론을 펴고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권성동 외교 관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안에서 지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억지로 이제 하기 싫은 걸 했겠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1차 정상회담 때, 2018년 4월, 남북한 1차 정상회담 때 북한 전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그 1차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북한에도 원자력 발전소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다 이 문건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를 종합해 보면 1차 정상회담에 또 건넨 USB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이 되면 공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외교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경제를, USB 내용이 북한 신경제 구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줄 것이고 지원해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못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의용 외교부 장관 지명자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전력 지원 부분만 공개를 해라. 그것도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보위 위원이거든요?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한테 열람이라도 시켜줘라. 그러면 이 문제가 깨끗하게 클리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정무수석도 야당이 명운을 걸면 공개하겠다고 해서 공개하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핑계대서 공개하라 그랬더니 이제 또 못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 내용이 국가 안보나 외교와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북한의 경제를 지원하는 내용이면 공개를 못 하면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줘라, 라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박찬형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라도 부분적으로 열람할 수 없냐는 말이세요.

▼정청래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제2의 NLL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그거로 장사를 많이 했죠. 결과적으로 포기 선언은 없었다고 귀결됐다며 어쨌든 국민의힘 전신에서는 굉장히 재미를 봤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국정원이 그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국정원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들이 본 거지만 이거는 정상끼리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정보위 차원을 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에서도 어떤 기사를 썼냐 하면, 제목만 읽으드리면, 2018년 3월 15일 중앙일보, 김정은 핵무기 없애면 한국형 원전 지어주자. 신동아, 북한 산림 복원, 원전 건설이 답이다. 한국 경제, 남북 경제 개선 위해 북한에 원전 지어주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잘 풀리고 북한이 비핵화되면 김영삼 정부 때 시도했던 케도에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들에게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 미리 한번 그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해보자, 라고 해서 산자부 직원이 이 문건을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된 내용이 아니에요. 오세훈 전 시장은 V,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VIP용이라고 해서 완전히...

◎박찬형 나중에 유감 표명했죠.

▼정청래 망신살이 뻗쳤는데 기 보면 이거예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고려 사항이 뭐냐 하면, 몰래 지어주고 내통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대로 읽을게요. 이것에 대한 의사 결정 기구는 미국, 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한 TF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토 사항입니다. 이렇게 검토를 한 거고요. 왜? 당시의 보수 언론조차 북한에 경수로 등 원전을 지어주자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담당 부서인 담당자는, 산업부의 공무원은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시가 떨어지면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보고는 안 됐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회담할 때도요, 남북 경협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한반도 경제가 좋아진다. 똑같아요, 제목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 그런 자료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싱가포르 회담도 잘 되고, 그래서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경협을 하자. 그럴 때는 남한의 경제도 좋아지고 북한의 경제도 이렇게 좋아진다. 이거 한번 참조하세요, 하고 보낸 거고요. 원자력의 원 자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하면, 산업부 공무원이 외부의 지시 없이, 장관의 지시 없이 이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부 공무원은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UN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엄존한 상황에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걸 검토했다는 것은 결국은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검토했다고 보고요.

◎박찬형 최소한 어느 선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저는 청와대에서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검토, 진짜 사무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국장한테 보고한 거를, 하루에도 수건씩 보고서를 만드는데 앞에다가 우리도 청와대 근무하고 법무부에 근무해봤지만 거기에다가 이게 정부의 공식 의견 아닙니다, 라고 부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국장한테 보고하는데 왜 이걸, 부기를 뭐 하러 합니까? 자기들끼리 보는 건데, 과장, 국장한테 보고하는데. 이것을 부기한 거는 만에 하나 나갔을 때, 나가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의 지시, 청와대의 보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정청래 의원님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청래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다른 매체도 보도를 하고 그랬던데. 동 보고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이렇게 붙이는 경우는,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혼자 검토하다가 옆의 동료한테도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우리가 만약에 청와대나 장관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 보고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예상이 되는데, 마치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우리가 난처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미리 박고, 우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자,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삭제된 문건 파일 같은 경우도 530개라고 야당이 계속 공격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문건도 220개가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담당자, 그 부서는 케도부터 쭉 했던 것을 쌓아놓고 있는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관계가 잘 풀리면 다시 경수로 발전소 얘기가 나오겠네? 그러면 어디다 할까? 하면서 DMZ? 이건 가능성이 낮아, 신한울? 여기도 가능성이 낮아, 그리고 신포가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적행위까지 나간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요.

◎박찬형 너무 나갔다.

▼권성동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세요, 거부하지 말고.

◎박찬형 지금 앞서 말씀하는 와중에 USB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USB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었죠? 북한과 대화에서 원전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며 미국에도 이 USB를 건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미국이 저런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 안에 원전 내용이 있으면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권성동 아니, 미국에... 저는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미국에도 보고인지 알려준 사항을 갖고, 통보한 사항을 갖고 왜 국민들...

◎박찬형 국민한테 공개 못 하냐?

▼권성동 특히 야당 대표가 열람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미국이 그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 자세히 봤겠습니까? 그리고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는 열람만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정의용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수력, 화력 발전소의 개선 사항, 재보수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남북정상회담에서 전달해준 문건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USB를 건네준 예가 없어요, 다른 나라 정상과의 관계에서. USB를 줘가지고 이걸 검토해보라고 준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리고 아니다, 아니다, 라고만 자꾸만 발뺌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여주면 모든 의혹이 다 해소가 되잖아요, 차분하게. 여야 간에 무슨 정치적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자는데 그걸 거부하고, 국정조사, 떳떳하면 국정조사 하자는데 국정조사도 거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켕기고 뭔가 숨기고 감출 게 있고 뭔가 두려우니까 그런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저런 형태를 보고 의혹 막 던지기예요.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막 던져놓고 켕기는 게 없으면 다 까자, 그리고 켕기는 게 없으면 국정조사 응하라, 그리고 켕기는 게 없으면 다 뭐 공개해라. 그런데요...

▼권성동 결국에 합리적 이유를 갖고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어떤 부분 있잖아요? 사용 후 핵 연료 추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미국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도 그때도 94년도 김영삼 정부 때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좀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돈 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비밀리에 몰래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문건이 USB에 있다? 이거는 굉장히 한미 간에 외교적인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항이에요. 미국에서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그리고 또 여기에 의문스러운 거는, 1, 2차 정상회담 사이에 이 문건 검토가 됐거든요? 1차 건넨 문건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문건을 왜 작성했느냐? 2차 정상회담 때 이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조사가 돼야 됩니다.

▼정청래 아니,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북풍 공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원전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다른 의원들이 나와서 또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란입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정이 감당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어떤 뉘앙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 드립니다. 당정 협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히 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당사자들에게 신속하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손실 보상, 재난 지원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

◎박찬형 4차 재난지원금, 재정이 감당되면 적극 지원하겠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 얘기를 사실은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먼저 현재 예산이 감당되는 한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살펴봐라. 그리고 그게 해결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다음에 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순서를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권성동 글쎄요, 저도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어지럽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 세 분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 하자, 정세균 총리는 또 손실보상제 하자. 과연 이게 전부 가능할 것이냐, 그냥 대선 주자들이 자기들 뽐내기 위해서 이슈를 막 던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주호영 대표의 발언 취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집중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정부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그린 뉴딜 예산, 이런 거 절약해서 하고, 정 그래도 안 되면 국채 발행하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제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권성동 의원보다 더 자세하게 아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 손상...

◎박찬형 손실보상제.

▼권성동 손실보상제도.

▼정청래 손실보상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대체로 찬성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 기금을 조성하자, 이것도 국민의힘이 대체적으로 찬성해요. 대체적인 여야가 지금 접점을 찾고 있는 것이 손실보상제하고 사회적 연대 기금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로 좀 들어가다 보면, 아까 우리 대선 주자들 얘기하던데, 저희들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실보상제는 언제까지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으로 하냐. 그래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예를 들면 소급 입법 적용 안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보상을 다 해 주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제에 의해서 하자는 건데 약간 혼동이 있어서, 그러면 소급 입법 적용하지 말자는 거냐, 하자는 거냐, 이런 논란으로 간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정부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의 총액이 얼마냐, 대체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 그 범위에 맞게 일단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문제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손실보상제로 하자. 그리고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국채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기금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복권 기금,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재정 압박이 좀 덜하니 그런 부분을 헐어서 쓰자, 이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을 하면서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 얘기가 4월에 재보선이 있는데, 그전에, 그게 이제 선택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영업자들만 타기팅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4월 전에 지급하는 것까지도 반대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4월 이후에 지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아니,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영업 제한, 금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서면...

◎박찬형 4월 전도 괜찮다?

▼권성동 그다음에 재정 여력이 확보가 되면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권이 이걸 갖고 빨리 시행을 할 생각을 안 하고 4월 재보선 직전에 하는 것은 피하자.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의 그런 위로를 해드리는 성격의 특별지원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지 말자는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제는 입법화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면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조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렵고 조사위원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비용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 총리가 얘기하는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박찬형 그렇죠.

▼권성동 그래서 특별 지원 형태로 빨리빨리 지급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법을 통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당장 급하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는 하고, 그렇지만 손실보상제를 만들어서 좀 더 정교하게 법적, 제도적으로 하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계속 이거 선심용, 선거 때 돈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른 야당 의원하고 토론해 보니까 그런 것을 우려하지만 그렇다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주자, 당장 급해 죽겠는데, 그렇게는 주장하지 않겠다. 다만 좀 걱정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도 선거와 관계없이, 지금 선거가 갑자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무슨 예상하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거와 이런 정치적인 일정과 관계없이 당장 코로나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거와 무관하게 빨리빨리 지급할 거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지원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박찬형 어제 소수 야당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지적하는 게, 4차 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해서 4차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방법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액수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전처럼 1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그게 자영업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래 그러니까 많이 주자고 하면 당장 국민들한테 인기는 있죠.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또 야당이 공격하거든요. 막 퍼주기냐. 나중에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좀 보수적으로 그 총액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또 이제 정치하는 입장, 민주당과 또 홍남기 기재부 장관 입장은 또 다른 거예요, 곳간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야당의 입장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로서는 야당의 주장과 또 기재부와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주장, 이 서너 바퀴, 서너 군데에서 얘기하는 것을 공통 분모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박찬형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00조 원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더 많이 주는 것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건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은 뭐 보편적 지급하자고, 보편 지급, 선별 지급 다 하자고 이낙연 대표가 어제 대표 연설에서 얘기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턱도 없는 얘기라고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은 취약 계층한테 100원 줄 거 400원, 500원 주자는 거예요, 우리 당 입장은.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자. 코로나로 인해서 봉급을 줄어들지 않고 큰 피해도 없는 분들한테까지 다 지급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는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편적 지급해가지고 표 얻을 계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찬형 재난지원금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얘기를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대정부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집중 필요, 라는 국민의힘 내부 문건, 그러니까 배포된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토론도 지금 해도 모자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문건을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고, 표현 자체가 지금 저기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펴야 된다는, 저런 건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성동 저런 거를 전략이라고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 보궐 선거가 뭐 때문에 이루어지고 치르는지에 대해서 조금 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이 보궐 선거가 생겼고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썼고 또 민주당 당헌 당규에 의해서 후보 안 낸다고 약속했다가 슬그머니 바꿔서 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이 선거에서 제대로 된 표심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내일 대정부질문 합니다만.

◎박찬형 질문하시죠.

▼권성동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성폭행 질의 필요 정도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프레임 씌우기라는 그 문구 때문에 좀 더 큰 논란인 것 같아요.

▼권성동 이게 지금 프레임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남발되고 있다 보니까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런 거를 무슨 문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의원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박찬형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지금 스스로 보고 계시는데.

▼정청래 그 문건을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한마디로 유치하고 그리고 치졸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죽겠다고 난리인데, 거기에 민생에 대한 이런 건 없고 오로지 그냥 정치 싸움, 정치 공작, 정치 공학,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여기 보면 권성동 의원님이 내일 대정부질문 하는데, 권성동 의원님에 대한 지시사항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좀 볼 거예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박찬형 그대로는 안 하시죠.

▼정청래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권성동 자, 그런데 민주당도... 민주당도 남의 얘기할 게 없어요. 지난 총선 전에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청래 제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세요.

▼권성동 한일 갈등은 내년 총선 호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도 프레임 씌웠어요, 그때.

▼정청래 제 시간이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그러니까 서로 피장파장이에요.

▼정청래 여기 있는 내용을 싹 바꾸고, 예를 들면 손실보상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 K방역, 이 방역은 어떻게 할 거냐, 설날 때 정부에서는 대책이 있느냐, 확산을 막을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저는 이런 데 집중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여기 있는 대로 이 프레임 씌우기는 그냥 낙인찍기, 들씌우기, 억울한 사람 만들기, 이런 거예요, 사실은.

▼권성동 원래 낙인찍기 제일 잘하는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우리 당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고...

▼정청래 이것은 권성동 의원님부터 첫 번째 질의던데, 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나 질의 잘하세요. 남의 당 훈계하지 말고. (웃음)

◎박찬형 마지막 주제를 잠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 두 후보가 단일화를 먼저 시도를 하고 여기서 결정된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종 결정되는 후보와 마지막 단일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라던 방향 아닌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권성동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었고 경우의 수가 많았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에서 먼저 단일화하고 우리 당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방식이 굉장히 단순해졌고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정청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잘하는 전략이다. 안철수 무시 전략. 시간 끌기 전략. 그러면 안철수 김 빼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론조사를 봐도 안철수가 이제 1위가 아닙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1위로 올라가고 안철수는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는 계속 떨어질 거다. 그리고 결국은 나경원 의원한테 어쩌면 경선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울며 겨자 먹기의 제3지대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잠시 뒤에 나경원 전 의원 출연을 하시는데,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야권이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박영선 전 장관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저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저건 이제 단일화를 못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보실까요? 짧게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최종 양쪽 간의 두 후보자 간의 어떤 기싸움도 벌어질 텐데,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권성동 우리 당은 당 대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를 지상명령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국민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단일화가 안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단일화 싸움이 결국 샅바 싸움인데요. 샅바 싸움이 두세 달 계속되면서 저는 단일화 효과가 없다, 그래서 효과 만점이 아니라 효과 빵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단일화를 하더라도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단일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올라온 후보가 단일화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단일화 가능성이, 효과가, 단일화효과가 그다지 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