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용우 '사회연대기금' 조성 위한 3법 대표 발의

기금 조성 핵심은 기업 '옥죄기' 아닌 '자발적 참여' 유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여섯번째부터)와 불평등해소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사회적연대기금법안(사회연대기금법안 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공동체 정신 바탕 위에 장기 지속성 있는 민간참여형 공적기금 즉 사회연대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기금법안 제정안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은 Δ세계잉여금 출연 Δ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Δ민간 출연금 및 자발적 기부금 Δ미청구자산 관리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출연금 중에서 쓰지 않고 남은 세금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세계잉여금 50% 이상을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담겨있다.

아울러 제정안 핵심은 사회연대기금 형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발의한 것이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 법인이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금(損金)에 더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사회연대기금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되,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장 등이 협의해 운용 관리토록 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