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노후학교, 5년간 18조 들여 새 단장(종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발표.. 1400개교 개축·리모델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노후학교를 대대적으로 개축, 리모델링한다. '한국판 뉴딜사업'이라 부르는만큼 5년간 18조5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다.

새롭게 단장한 학교에는 무선인터넷 등 스마트 학습을 위한 환경이 구축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위한 인프라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업 모델을 모든 학교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기간이 긴 만큼 문재인 정권을 넘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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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개교 리모델링·개축… 2024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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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3일 발표했다.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게 골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비 5조5000억원과 지방비 13조원으로 조달한다.

계획대로라면 미래학교는 2022교육과정이 초 1·2학년에게 도입되는 2024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 761개동, 2025년에 518개동이 미래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수요조사와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한다.

노후학교 중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각종 교육정책 목적사업에 적합한 학교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학교는 시설 사업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기기 구입, 미래학교 전환 준비 등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환경이 구축된다.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은 미래학교 설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미래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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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는데… 사업 2025년까지 지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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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교 선정기준에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 적합성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교육부는 "공간혁신과 학습 혁신이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의 경우 수업 당 학생 수가 천차만별이라 공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다른 학교에서 하나의 수업을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는데 이런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 게 미래학교"라고도 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엮인 사업인만큼 지속 여부는 미지수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유 부총리는 "2026년 이후에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개축을 책임질 사업체 선정 등을 놓고 비리 등 잡음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유 부총리는 "17개 교육청이 협의해가면서 우려했던 특별한 업체와의 부정 등이 없는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점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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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