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930명 인사..사법농단·정경심 1심 재판부 등 변경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법관 총 930명 전보 등 인사..22일자
'조국·靑하명수사' 재판장은 이동 없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법원이 2021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1심을 심리하던 재판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가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인사로 주요사건을 맡고있던 재판부도 대거 자리를 옮기게 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옯겼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1심 사건을 심리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했다.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였던 이 재판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나란히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지난해 2월 정기 인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처음 설치된 대등재판부였다.

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보석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 전보 가능성이 점쳐졌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를 심리해 왔다.

조 전 장관 등 사건은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혐의 심리가 끝났고,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심리가 시작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향후 재판 일정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또 같은 재판부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기소됐지만, 기록 열람·등사 지연 등 이유로 6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본격 공판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아울러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동생의 1심도 맡았는데,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형이 가볍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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